[부자의 언어-경제용어] 래퍼곡선(Laffer Curve)

래퍼곡선(Laffer Curve)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에 의해 소개된 이론으로 1970년대 초기에 정책 제안 및 논의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곡선의 탄생 배경에는 주로 미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1.배경 요소

1)세율과 세수입의 관계 새로운 시각:

1970년대에는 고정된 세율에서 더 높은 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기존의 관행적 시각에 도전하는 시대였습니다.

아서 래퍼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이 노동이나 투자를 줄일 것이며, 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했습니다.

2)경제 상황의 변화: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고심하고 있던 이슈 중 하나가 고려되었습니다. 세율을 높이면서도 세수입이 예상보다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설명과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정부의 경제 정책 탐색:

당시의 미국 정부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래퍼의 이론은 세율 조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4)효과와 영향:

래퍼곡선은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 정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래퍼의 이론을 참고하여 세율을 낮추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율 조절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되며, 이는 "공화당의 세금 절감 정책"으로도 알려진 레이건 경제 정책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였습니다.

 

래퍼곡선은 여전히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간주되며, 세금 정책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래퍼곡선의 핵심 아이디어

1)세율과 세수입의 관계:

래퍼곡선은 세율이 0%일 때와 100%일 때는 세수입이 0이라는 논리에서 시작합니다. 세율이 0%이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수입이 없고, 세율이 100%이면 모든 수입을 세금으로 걷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노동이나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2)적절한 세율:

래퍼곡선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세율에서 세수입이 최대가 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세율이 낮으면 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경제 주체들이 노동이나 투자를 꺼릴 수 있어 세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3)래퍼곡선의 그래프:

래퍼곡선은 일반적으로 U자형의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왼쪽 끝은 낮은 세율에서 세수입이 높게 나타나고, 오른쪽 끝은 높은 세율에서 세수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정책적 적용:

래퍼곡선의 아이디어는 정부가 세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최대한의 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율을 낮추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세수입도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래퍼곡선은 세율과 세수입 간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경제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래퍼곡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